한국, WTO에 소위 설치 요청 일본의 수출 관리 순회

韓国、WTOに小委設置要請　日本の輸出管理めぐり

6/18(木) 18:50配信

한국, WTO에 소위 설치 요청 일본의 수출 관리 순회

6/18 (목) 18:50 전달

時事通信

　【ソウル時事】韓国政府の駐ジュネーブ国際機関代表部は18日、日本政府による半導体材料3品目の輸出管理強化をめぐり、世界貿易機関（WTO）と日本の駐ジュネーブ代表部に紛争処理小委員会（パネル）設置の要請書を提出した。

회보

【서울 시사】 한국 정부의 주 제네바 국제기구 대표부는 18 일, 일본 정부에 의한 반도체 재료 3 개 품목의 수출 통제 강화를 놓고 세계 무역기구 (WTO)와 일본의 주 제네바 대표부 분쟁 처리 소위원회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했다.

　韓国産業通商資源省が明らかにした。

한국 산업 통상 자원부가 밝혔다.

　日本政府は昨年7月、韓国側の貿易管理体制の不備などを理由に、半導体製造材料の韓国向け輸出の管理を強化。反発した韓国は同9月にWTOに提訴したが、同11月に一時的に手続きを停止し、輸出管理に関する政策対話を続けていた。

일본 정부는 지난해 7 월 한국 측의 무역 관리 체제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도체 재료의 한국 수출 관리를 강화. 반발 한 한국은이 9 월에 WTO에 제소했지만, 동 11 월에 일시적으로 절차를 중지하고 수출 관리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계속했다.

　しかし韓国側は今月に入り、「日本側が問題解決の意志を示していない」としてWTOの紛争解決手続きを再開する方針を表明。日本側はこれに抗議しており、韓国がパネル設置を要請したことで対立が激化しそうだ。

　그러나 한국 측은 이달 들어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 없다"며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 방침을 표명. 일본 측은 이에 항의하며 한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함으로써 대립이 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599c6de8c7026ce8a0bc2148251097ad67646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