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WTOのトップ」を狙うワケ…日本への不満を世界へアピールか

韓国が「WTOのトップ」を狙うワケ…日本への不満を世界へアピールか

6/29(月) 6:31配信

한국이 "WTO의 최고 '를 노리는 이유 ... 일본에 대한 불만을 세계에 어필 가지

6/29 (월) 6:31 전달

現代ビジネス

日本は不満のはけ口か

写真：現代ビジネス

현대 비즈니스

일본은 불만의 배출구 또는

사진 : 현대 비즈니스

　6月に入り、韓国、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反日姿勢が一段と鮮明化している。

6 월 들어 한국, 문재인 (문재인) 정권의 반일 자세가 더욱 선명 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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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の地裁は、元徴用工訴訟について新日鐵住金(当時)に資産差し押さえの通知が届いたとみなす公示送達を行った。

そうたつ [送達] 송달.

こうじ [公示]공시. (↔内示(ないじ))

みなす [見なす·見做す·看做す] 간주하다, 보다, 가정하다.

しさん [資産]  자산. 

さしおさえ [差押え·差し押え] 압류.

新日鐵住金 신일철주금 

일본제철 주식회사(日本製鐵株式會社)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일본의 기업이다. 2012년 10월 1일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 금속공업이 합병하여 

신일철주금주식회사(일본어: 新日鐵住金株式会社しんにってつすみきんかぶしきがいしゃ 신닛테츠스미킨카부시키가이샤[*])가 탄생하였다. 

스미토모 금속공업은 합병되면서 스미토모 그룹에서 탈퇴하였다.

ちさい [地裁] ‘地方裁判所(=지방 법원)’의 준말, 지법(地法).

ちょうよう [徴用] 징용, 징발.

こう [工] 2.공; 물건을 만드는 직업; 또, 그 사람. (=工業(こうぎょう))

そしょう [訴訟]소송

한국의 지방 법원은 전 징용 공 소송에 대해 새로운 일본 제철 住金 (당시)에 자산 처분 통지가 도착했다고 본다 공시 송달을 실시했다.

　また、韓国産業通商資源部の兪明希(ユ・ミョンヒ)通商交渉本部長が、世界貿易機関(WTO)事務局長選に出馬すると表明した。

또한 한국 산업 통상 자원부 兪明 희 (유 명희) 통상 교섭 본부장이 세계 무역기구 (WTO) 사무 총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했다.

韓国産業通商資源部

つうしょう [通商] 통상.

しげん [資源] 자원.

こうしょう [交渉]  교섭.

ぼうえき [貿易] 무역.

きかん [機関] 기관.

しゅつば [出馬]  출마.

　その背景にも政権の思惑がありそうだ。

그 배경에 정권의 의도가있을 것 같다.

はいけい [背景] 배경.

おもわく [思わく·思惑] 생각, 의도, 기대, 예상.

　文政権が反日姿勢を強めている理由は、一つには経済の低迷がある。

문장 정부가 반일 자세를 강화하는 이유는 하나는 경제 침체가있다.

はんにち [反日] 반일. (↔親日(しんにち))

こわい [強い·剛い]  질기다, 딱딱하다, 되다.(힘·세력 등이) 세다.

しせい [姿勢]  자세, 태도.

つよめる [強める]  강하게 하다, 세게 하다. (↔弱(よわ)める)

ていめい [低迷]  저미, 구름이 낮게 떠돌아다님.  향상이 여의치 않음.

　新型コロナショックによって経済が低迷した結果、韓国の家計債務残高はGDP比200％を超えた。

신종 코로나 충격에 의해 경제가 침체 한 결과, 한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200 %를 넘어 섰다.

かけい [家計] 가계, 생계.

さいむ [債務] 채무. (↔債権(さいけん))

　労働市場の悪化も深刻だ。

노동 시장의 악화도 심각하다.

　文大統領は経済格差などへの不満のはけ口としてわが国を批判し、

それによって韓国経済に有利となる状況を手に入れようと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

문장 대통령은 경제 격차 등에 대한 불만의 배출구로 일본을 비판하고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유리하게되는 상황을 손에 넣으려고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はけぐち [はけ口·捌け口] 배수구, 배출구.

ゆうり [有利] 유리. (↔不利(ふり))

　もう一つは、文政権の2大看板政策の一つである、

南北宥和政策が躓いていることがある。

다른 하나는 문장 정권의 양대 간판 정책의 하나 인 남북 유화 정책이 걸려 넘어져도있을 수있다.

なんぼく [南北] 남북. (↔東西(とうざい))

ゆうわ [宥和]  유화.

つまずく [躓く] 

1.발이 걸려 넘어지다[넘어질 듯 비틀거리다], 발이 무엇에 채이다, 곱드러지다. (=けつまずく)

2.좌절하다, 실패하다.

　また、6月25日には、文大統領が北朝鮮に宥和の推進を求める声明を発表した。

또한 6 월 25 일에는 문장 대통령이 북한에 유화의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すいしん [推進]  추진.

　文氏は、国民に痛みを強いる構造改革よりも、

南北宥和の推進による経済的な利得確保を優先しているように見えてならない。

문씨는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구조 개혁보다 남북 유화의 추진에 따른 경제적 이득 확보를 우선하고있는 것처럼 보이지만한다.

しいる [強いる]  강요하다, 강제하다, 강권하다.

こうぞう [構造]  구조.

かいかく [改革]  개혁.

りとく [利得·利徳]  이득, 이익. (=もうけ)

　その発想で、韓国という国が一つにまとまり、国力を高めることは難しいだろう。

그 발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로 정리 국력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WTOトップを狙う韓国政府の真意

WTO本部〔PHOTO〕GEttyimages

WTO 톱을 노리는 한국 정부의 진의

WTO 본부 [PHOTO] GEttyimages

　今回、ユ・ミョンヒ通商交渉本部長がWTO事務局長選に立候補した背景には、

半導体材料の調達をわが国に依存してきた実情が影響している。

이번 유 · 명희 통상 교섭 본부장이 WTO 사무 총장 선거에 출마 한 배경에는 반도체 재료의 조달을 일본에 의존해온 실정이 영향을주고있다.

　端的に言えば、韓国は国際機関のトップに自国の人材を送り込み、

日本が韓国の要請を聞こうとしていないとの同情をより多くの国から取り付けたい。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국제기구의 맨 자국의 인재를 보내 일본이 한국의 요청을 들으 려하지 않았다고 동정을 더 많은 국가에서 설치 싶다.

　文政権はそれによって対日交渉を有利に進められると考えているようだ。

문장 정권은이를 통해 대일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있는 것 같다.

　韓国は様々な要求をわが国に突き付ける可能性がある。

한국은 다양한 요구를 일본에 들이대는 수있다.

　韓国がWTOに紛争処理小委員会(パネル)の設置を要請したことにも同じことが当てはまるだろう。

한국이 WTO에 분쟁 처리 소위원회 (패널)의 설치를 요청한에도 동일하게 적용 것이다.

　WTOが裁定を下すには数年の時間がかかる。

WTO가 결정을 내릴 때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昨年12月、WTOの上級委員会に欠員が生じ、紛争処理機能は事実上の停止状態だ。

지난해 12 월 WTO 상급위원회에 결원이 생겼을 분쟁 처리 기능은 사실상 중단 상태 다.

　文政権は今すぐに結果が判明しないことがわかっていても、

WTO提訴という形で反日姿勢を明確に示し国内外からの同情を得ようと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

문장 정권은 지금 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어도, WTO 제소 형태로 반일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 국내외에서 동정을 얻으 려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それだけ文政権は自力で経済を安定させ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かなりの不安を感じているだろう。

그만큼 문장 정부는 자력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 여부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있는 것이다.

　韓国では、景気の低迷によって家計の債務負担は増加し、若年層の雇用・所得環境は厳しい。

한국에서는 경기 침체로 가계의 부채 부담은 증가하고 청년층의 고용 · 소득 환경은 어렵다.

　また、韓国国内で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が続いており、

個人の消費や自動車などの生産活動にも支障が出ている。

또한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고있어 개인 소비 나 자동차 등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나오고있다.

　24日にIMFが公表した“世界経済見通し”の改訂版では、

2020年の韓国経済の成長率はマイナス2.1％に落ち込むと予想された。

24 일 IMF가 발표 한 "세계 경제 전망"의 개정판에서는 2020 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1 %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経済成長をけん引してきた輸出の減少が続き、

韓国経済の先行きはかなり厳しい。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감소가 이어 한국 경제의 장래는 매우 어렵다.

　その中で文政権は、経済の低迷や感染への懸念など人々の不満を海外に向かわせるために反日姿勢を強めている。

그 중에서 문장 정권은 경제 침체와 감염에 대한 우려 등 사람들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반일 자세를 강화하고있다.

北朝鮮の反発でつまずいた南北宥和姿勢

　反日姿勢の強化に加え、文大統領は南北の宥和を強調して支持者の関心を得ようとしている。

북한의 반발로 넘어 남북 유화 자세

반일 자세의 강화뿐 아니라 문 대통령은 남북의 유화를 강조하고 지지자의 관심을 얻으려고하고있다.

　今後、文政権は一段と北朝鮮との宥和を重視するだろう。

향후 문장 정권은 한층 북한의 유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そう考える背景には、文政権が韓国経済の構造改革を進めることがかなり難しいことが影響している。

그렇게 생각 배경에는 문장 정권이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영향을주고있다.

　端的に、韓国の経済はサムスン電子の業績に大きく左右される。

단적으로 한국 경제는 삼성 전자의 실적에 크게 좌우된다.

　当初、文氏は財閥系大企業の解体などを重視した。당초 문씨는 재벌계 대기업의 해체 등을 중시했다.

　しかし、それを本当に進めれば、失業の増加など、一時的であるにせよかなりの痛みが生じる。

하지만 정말 진행하면, 실업 증가 등 일시적인 경우에도 상당한 통증이 생긴다.

　その場合、世論は政権批判を強め、大統領職を終えた後の文氏の立場が危うくなる恐れがある。

이 경우 여론은 정권 비판을 강화하고 대통령직을 마친 뒤 문씨의 입장이 위태로워 질 우려가있다.

　よって、文氏が構造改革を進めることはできない。따라서, 문씨가 구조 개혁을 진행할 수 없다.

　その代わりに文氏は、北朝鮮との宥和政策を進め、韓国に経済的な利得をもたらそうとしているようだ。

대신 문 씨는 북한과의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에 경제적 인 이득을 가져 오려고하는 것 같다.

　25日、韓国政府関係者は、朝鮮半島の恒久的な平和を目指すために韓国が中心的な役割を果たすべきとの考えを示した。

25 일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지향하기에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それは、国連制裁などによって2018年9月に発表された“平壌宣言”の実行が難しいことに対する不満の表明と解釈できる。

그것은 유엔 제재 등으로 2018 년 9 월에 발표 된 '평양 선언'의 실행이 어려운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 할 수있다.

　北朝鮮の金正恩委員長が軍事行動計画を保留したことによって、韓国の宥和姿勢は一段と鮮明化する可能性が高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함으로써 한국의 유화 자세는 더욱 선명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本来、景気後退懸念が高まる中、文大統領は国を一つにまとめ、改革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

원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장 대통령은 국가를 하나로 묶어 개혁에 나서야한다.

　それとは逆に、反日・南北統一を重視する文政権の政策は、社会に分断をもたらしている。

그것과는 반대로, 반일 통일을 중시하는 문장 정권의 정책은 사회에 분단을 가져오고있다.

　今後、極東情勢の不安定感は高まる恐れがある。

앞으로 극동 정세의 불안 정감이 높아질 우려가있다.

　その中でわが国が国力を高めるためには、文政権の批判は丁寧に聞き流し、高品質の素材や部材分野での競争力を高め、

米中をはじめ各国から必要とされる存在を目指さなければならない。

그 중 일본이 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장 정권의 비판은 정중하게 흘려 고품질의 소재와 부재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미중을 비롯한 각국에서 필요로하는 존재를 겨냥해야 한다.

真壁 昭夫（法政大学大学院教授）

마카 베 아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