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플린 전 보좌관의 행동 "합법적" "FBI에 거짓말 '알고 있었다고
12/3(日) 12:18配信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の側近で前大統領補佐官（国家安全保障問題担当）のマイケル・フリン被告が連邦捜査局（FBI）に虚偽の供述をしたと有罪を認め、捜査に協力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問題で、トランプ氏は2日、ツイッターで、被告が政権移行期間にロシア大使と接触していたのは「合法」だと書いた。さらに大統領は、被告がFBIに「嘘をついた」ことは前から承知していたと書いた。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에서 전 대통령 보좌관 (국가 안전 보장 문제 담당)의 마이클 플린 씨가 연방 수사 국 (FBI)에 허위 진술을했다고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문제에서 트럼프는 2 일 트위터에서 피고가 정권 과도기 러시아 대사와 접촉하고 있던 것은 "합법적"이라고 썼다. 또한 대통령은 피고가 FBI에 "거짓말"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썼다.
2日朝はトランプ政権にとって、包括的減税法案が早朝に上院を51対49で通過したことを祝う機会となるはずだった。しかし、それよりもフリン被告の有罪証言と捜査協力が大きく注目されるなか、大統領は「僕がフリン将軍をくびにしなきゃならなかったのは、副大統領とFBIに嘘をついたからだ。彼はその嘘について、有罪を認めた。残念なことだ。というのも、政権移行期の行動は合法だったので。隠すことは何もなかった！」とツイートした。
2 일 아침 트럼프 정권에게 포괄적 인 감세 법안이 이른 아침에 상원을 51 대 49로 통과 한 것을 축하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보다 플린 피고의 유죄 증거와 수사 협력이 크게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은 "내가 플린 장군을 해고하지 않으면 안 것은 부통령과 FBI에 거짓말을했기 때문이다. 그 그 거짓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정권 이행기의 행동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트윗했다.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937007006526959618
今年2月のフリン補佐官解任当時、ホワイトハウスは解任理由について、昨年12月に駐米ロシア大使と接触したことについて副大統領に事実と異なる説明をしたからだと説明していた。しかし今回のツイートで大統領は、前補佐官がFBIに嘘をついたことを解任当時すでに承知していたと書いた。
올해 2 월 플린 보좌관 해임 당시 백악관 해임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 월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 한 것에 대해 부통령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트윗 대통령은 전 보좌관이 FBI에 거짓말을 해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썼다.
5月に解任されたFBIのジェイムズ・コーミー長官は6月、上院情報委員会で、フリン前補佐官解任の翌日に大統領に呼ばれ、前補佐官への捜査をやめるよう要請されたと宣誓証言した。2月当時に自分が書いたメモも提出した。これに対してホワイトハウスは、捜査中止の要請はしていないと反論した。
5 월에 해임 된 FBI의 제임스 코미 장관은 6 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플린 전 보좌관 해임 다음날 대통령 불리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되었다고 선서 증언했다 . 2 월 당시 자신이 쓴 메모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수사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もしもトランプ大統領が、FBIへの虚偽供述を承知の上で、フリン前補佐官への捜査中止をFBI長官に要請したとするなら、それは大統領による司法妨害に相当すると、複数の専門家が指摘している。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FBI에 허위 진술을 감안하고,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FBI 장관에게 요청했다고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사법 방해에 해당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 있다.
たとえば、オバマ政権下の司法省にいたマシュー・ミラー氏はツイッターで、「これはすごい。（トランプ氏が）たった今、司法妨害を認めたぞ。もしコーミーに、これ以上捜査しないでほしいと言った時点で、フリンがFBIに嘘をついたと（大統領が）知っていたなら。これが事件になる」と書いた。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부에 있던 매튜 밀러는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대단하다. (트럼프가) 방금 사법 방해를 인정 했어. 만약 코미에 더 이상 수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현재 플린이 FBI에 거짓말과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사건이된다 "고 썼다.
https://twitter.com/matthewamiller/status/937009631662104578
一方で、2日に報道陣を前にしたトランプ氏は、フリン被告の司法取引について質問され、「なんの結託もない。なんの結託もない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ったくなんの結託もない。なのでみんなとても喜んでいる」と答えた。
한편, 2 일 보도진을 앞둔 트럼프 플린 피고의 형량에 관한 질문 "무슨 결탁도 없다. 아무런 결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혀 아무런 결탁도 없다. 그래서 모두 매우 기뻐하고있다 "고 답했다.
これとは別に、米紙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は、フリン被告がロシア当局と接触したのは独自判断の単独行動だったというホワイトハウスの主張とは食い違う、政権移行チームの内部メールを入手したと伝えた。
이와는 별도로, 미국 신문 뉴욕 타임즈는 플린 씨가 러시아 당국과 접촉 한 것은 자체 판단의 단독 행동 이었다는 백악관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정권 인수팀의 내부 메일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
同紙によると、たとえば移行チームのK・T・マクファーランド上級顧問がメールで、ロシアが「アメリカの選挙を（トランプ氏に）投げてよこした」と書いていた。
신문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마이그레이션 팀 K · T 맥팔랜드 선임 고문이 편지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를 (트럼프)에 던져 보내어"고 써 있었다.
ホワイトハウスの法律顧問は同紙に対して、上級顧問は単に民主党側がそのように見せかけようとしていると意味で書いただけだと説明した。
백악관 법률 고문은 신문에 수석 고문은 단순히 민주당 측이 그렇게 見せかけよ려고하고 있다고 의미에서 쓴 뿐이라고 설명했다.
司法取引 사법 거래
フリン被告はロバート・ムラー特別検察官との司法取引で、ロシアのセルゲイ・キスリャク大使と政権移行期間に接触し、オバマ政権の制裁やイスラエル入植地に関する国連安保理決議案などについて複数の要請をしていたことを認めた。さらに、大使との接触について今年1月の時点でFBIに虚偽供述をしたと認めた。
플린 씨는 로버트 물라 특별 검사와 사법 거래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키 슬리 야크 대사와 정권 과도기에 접촉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와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에 대한 여러 요청을하고 것을 인정했다. 또한 대사와의 접촉에 대해 올해 1 월의 시점에서 FBI에 허위 진술을했다고 인정했다.
司法取引の内容を説明する起訴状には、フリン被告が政権移行チームの「上級首脳」からロシア大使との接触を指示されていたと書かれている。複数の米メディアは、この首脳とは、トランプ氏の娘婿で大統領顧問のジャレッド・クシュナー氏だろうと伝えている。
사법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소장에는 플린 씨가 정권 인수팀의 "고급 정상"러시아 대사와의 접촉을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여러 미국 언론이 정상은 트럼프의 사위로 대통령 자문 제라드 쿠슈나 씨 것이라고 전하고있다.
米国では、民間人が政府の許可・関与なしに外国政府と外交交渉を行うのは違法。問題となっているロシア大使との接触は、トランプ政権発足前の昨年12月のこと。
미국에서는 민간인이 정부의 허가 · 관여없이 외국 정부와 외교 교섭을하는 것은 불법. 문제가되고있는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 월.
FBIに対する虚偽供述の量刑は通常、最長5年の禁固刑だが、司法取引の結果、フリン被告への求刑は6カ月となっている。
FBI 대한 허위 진술의 양형은 일반적으로 최대 5 년의 징역형이지만, 사법 거래의 결과 플린 피고에 대한 구형은 6 개월이다.
米情報機関は今年1月に、ロシア政府が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を筆頭に、トランプ氏を大統領選で勝たせようとしたと結論づける報告をまとめた。ロシア政府はこれを否定。トランプ氏は、自分の選挙対策チームとロシアとの結託はなかったと一貫して主張している。
미 정보 기관은 올해 1 월에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필두로, 트럼프를 대선에서 이겨 시키려했다고 결론보고를 정리했다. 러시아 정부는이를 부정. 트럼프는 자신의 선거 대책 팀과 러시아와의 결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있다.
大統領選にまつわるロシア疑惑を調べているムラー特別検察官の捜査陣は10月末、選挙戦中のトランプ陣営の外交顧問をFBIへの偽証罪で起訴したほか、トランプ選対元本部長を大統領選関連ではない資金洗浄罪で起訴した。ただし、短期間ながらトランプ政権幹部を務めた人物が有罪を認めるのは、フリン前補佐官が初めて。
대선에 얽힌 러시아 의혹을 조사하고있다 물라 특별 검사의 수사 팀은 10 월말 선거 전중 카드 진영의 외교 고문을 FBI에 위증죄로 기소했으며, 트럼프 선대 원금 부장을 대선 관련없는 자금 세척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 트럼프 정권 간부를 지낸 인물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플린 전 보좌관이 처음이다.
（英語記事 Trump-Russia: Flynn's dealings were '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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